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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당선인 尹정부, 여순사건 역사왜곡 작업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 을 조계원 당선인이 17일 “尹정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당선인은 ”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2건의 용역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역사 왜곡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비 7,000만 원의 ‘여순사건의 결과와 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과 용역비 4.000만 원의 ‘여순사건의 정의와 성격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2건을 계약 의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정의를 보면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정의하며 ‘반란’으로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건의 용역은 심각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입법 취지까지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당선인은 “정부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 발주한 2개의 용역에는 공공연히 ‘14연대 반란’으로, ‘토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역사 왜곡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계원 당선인은 현 정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기 위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된 것을 환영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을 저지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조 당선인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대로 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계약 의뢰된 2건의 용역 중단과 지난해 12월 뉴라이트 활동 등 극우‧보수적 이념을 가지고 공공연히 역사 왜곡에 앞장선 인사들로 위촉된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계원 당선인은 여수서초등학교, 여수중학교, 광주동신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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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위 구성, 위원장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7일 민주당이 신설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을 저지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주철현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정권이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기획단을 극우․보수 편향 인사들로 채우며 역사 왜곡의 야욕을 드러낸데 이어, 정부의 늦장 심사로 7천4백여 건의 피해 신고 중에 7.6%에 불과한 5백여 건만 최종 인정된 상황이다. 특히 극우 인사 일색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진압”을 “토벌”,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등한시한 채 ‘14연대 반란’에만 초점을 맞춘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역사 왜곡 시도를 본격화 하자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회와 전남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역사 왜곡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을 이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윤 정권의 역사 왜곡 만행을 저지하고, 당력을 모아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균형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재구성하고, 종료를 앞둔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 외에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인 권향엽(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김문수(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문금주(고흥, 보성, 장흥, 강진), 조계원(여수을) 당선인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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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전라남도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조직 신설 ‘기회의 창’ 적극 활용 해야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5월 14일 인구 청년이민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외국인ㆍ이민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는 일찍부터 청년 유출과 극심한 지방소멸 위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도로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쳐왔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구 청년이민국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 준비 중인 이민청 설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다문화ㆍ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유입 촉진 및 지역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 등 외국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계획되어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이 계획으로 머물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ㆍ이민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복지·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과제 수립 및 중앙·도·시군 협력사업 발굴로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라남도가 외국인ㆍ이민정책에 있어 미래 선도적인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13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등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던 3급 TF기구 ‘인구 청년이민국’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심의를 통과하여,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된 후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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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여수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적극적 해결 촉구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여수4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시에 설립 예정인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진행 상황과 함께 진입로 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최무경 의원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여수시 교육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진입로 확보 불가 시 해당 부지에 대안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하다”며 “최근 여수시청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구)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자 사용승인 없이 이용이 불가해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쇠락 도시는 시가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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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병용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예외 없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고액의 신규 변압기 및 충전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거의 완료되는 급속 충전기는 주차난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 주유소 등에는 고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급속 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시설 여건에 맞춰 급속 충전기 대신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정에 대한 고려와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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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신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 비례 최동익 의원 전남도 무면허 김 양식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여수출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헥타르)로 전국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신규 면허의 발급은 시ㆍ군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신규 면허 허가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장ㆍ어로ㆍ가공ㆍ유통 질서와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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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 등 해양 관련 기관 유치 총력여수시의회 공공활용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인숙 여서, 문수, 광림 마선거구 3선)는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상생 방안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해양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특위 백인숙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미평, 만덕, 삼일, 묘도 라 선거구 초선), 주재현(소라, 율촌, 사 선거구 무소속),, 문갑태(화양, 쌍봉, 주삼 아 선거구 재선 무소속), 정신출(국동, 대교, 월호 나 선거구 초선), 진명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를 비롯해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이 함께 국립공원공단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한 지역이 여수”라며 “해상․해안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지리적 특성상 센터의 여수 존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센터 존치를 위한 부지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으며 “여수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신설과 생태탐방원 유치도 절실해 향후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도 파주 더불어민주당)과 주철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센터 여수 존치와 해양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박정 위원장은 “여수시와 공단이 잘 협의해 존치에 필요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센터는 여수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언급했다. 주철현 의원은 “센터를 포함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신설 등 해양 관련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 촉구 성명서’를 전체 의원 명의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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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최근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전라남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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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여수 자문위 건보 특사경 반드시 도입 촉구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과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와 자문위원회는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 회의 열어 지사의 성과와 업무추진,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여수지사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논의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공단의 담배 소송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은주 과장은 "지난 2009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개설 기관에서 편취한 금액이 3조3762억 원으로 집계되지만, 수사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장기화 되면서 재산의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92%인 약 233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확보된 재정을 선량한 의료기관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 외에 불법 개설 자금흐름 추적,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출석 요구, 계좌추적, 압수수색, 참고인 진술 확보 등은 접근키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실태,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에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통과돼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앞서 국민 건강권 보호, 재정 누수 방지 및 현행 단속 체계 한계 보완을 위해 조사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추진된 바 있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 병),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 정), 김종민 의원(새로운 미래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이종배 의원(국민의 힘 충청북도 충주시) 등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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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2년 연속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한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갈등 해소 사회통합’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며, 주민 생활 편익 확대, 공동체 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 해소 사회통합, 행정ㆍ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을 주제로 총 7개 분야에서 올바른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 정치 인식 제고 등 우수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 납북귀환 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 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주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순사건을 기념하는 문학상이 여수시와 순천시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전라남도가 직접 여수ㆍ순천 10ㆍ19 평화문학상을 주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였고,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들을 만나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정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종섭 의원은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이 지난 4월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과 겹쳐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며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에 이어 2024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까지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남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번영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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